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건축구분	신축	접수번호	사 2019-251
사 업 명	(가칭)서울우이초 단설유치원 신축공사
신청기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99길 36
부지면적	2,179 ㎡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연 면 적	3,500 ㎡	총사업비	86.3억 원(용지비없음)	설 계 비	3.11억 원

[다음 면에 계속]

구 분	검토 주안점			검토의견	반영여부 (신청기관 작성 후 회신)
					반영여부 (○,×,△)	세부 조치사항
□ 사업개요	1. 사업의 목적			적정함 성북강북1취학권역(수유1,2동, 우이동, 인수동(4개 행정동)) 내 공립유치원 취학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내 부재한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함
	2. 사업 추진경위			18.11. 단설유치원 신설 신청 및 유아배치계획 제출 19.02. 서울시교육청 재정투자심사 결과 - 적정 19.04.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 적정 본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을 통지하기 전에 설계공모를 공고하여 설계발주에 대한 검토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향후 공공건축 조성 사업 추진 시 사전검토 기간과 검토의견 반영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을 계획할 필요
□ 사업계획	1. 지역특성	1) 부지 주변 지역 여건		사업부지는 서울우이초등학교 부지 내에 위치 사업 대상지는 별도의 필지로 분할 예정 부지 남측으로 미아재정비촉진지구가 조성 중이며, 이에 따라 해당 취학권역 내에 인구유입 예상됨 학교용지 내 동쪽 끝에 위치한 사업부지의 경계부는 다세대 및 다가구주거,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 공사 중 인근 건물 및 인접 시설(도로 등)을 고려한 구조안정성 확보에 유의할 것 공사 진행 시 주민들의 민원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 시 날림(비산)먼지∙소음∙진동의 관리대책 마련 필요 (참고) 환경부 ‘날림먼지 관리 매뉴얼’ 참조하여 구체적인 저감 방안 마련 소음∙진동관리법에 근거한 소음기준(주거지역 주간 65㏈(A), 야간 50㏈(A) 이하)을 적용하여 관리
		2) 지역사회의 요구		부지는 협소한 폭(소로3류)의 보차혼용로에 면하여, 공사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민원이 우려됨에 따라, 착공 전 철저한 공사 관리 계획 수립과 공사 기간 중의 안전한 통행환경 확보가 필요
	2. 부지특성	1) 행위제한 여부		본 시설 건립을 위하여 기존 학교용지 일부의 필지분할 절차 진행 예정
		2) 접근성		현재 학교는 부지 서측 인수봉로(왕복 4차선, 중로)에 면한 후문과 부지 동측의 삼양로99길(왕복 2차선, 소로)에 면한 정문을 통해 주 보행접근(통학동선)이 이루어짐 본 사업에서 기관은 필지 분할 후, 학교부지와 사업대상지의 경계부에 펜스를 설치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학교 주 진출입동선을 활용한 접근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진입부 계획을 검토할 필요 주 접근이 예상되는 부지 동측 인수봉로 64번길과 삼양로99길 합류지점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로 확보 및 도로면의 연속성, 횡단보도의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진입로 계획 시 보도와 차로를 구분하여 설치하고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이 필요 또한, 주진입로 이외에 사업부지 북측에 위치한 우이초등학교의 폐쇄된 후문을 본 시설의 부출입구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학교 측과 협의할 것 학구도안내서비스(Schoolzone)에 의하면 우이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학교용지의 남측과 서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교용지 서측 경계부 인수봉로의 후문을 통한 본 사업부지로 접근 가능성도 검토바람 부지로 진입하는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속도 저감 대책(바닥포장의 변화, 고원식 횡단보도(Hump) 등) 수립 및 주·야 식별이 가능한 경계표시(바닥 또는 입체형) 시설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
		3) 물리적 특성		부지는 급경사 지반(표고차 10~15m)이며, 경사가 불규칙한 형상을 나타냄 사업부지 측량과 지반조사는 설계자 선정 이전에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특히, 대지 내 레벨차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주진입층과 외부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 저층부 등에 대한 입체적인 배치 및 단면계획이 요구되므로, 정확한 부지 내 고저차 정보를 계획 초기에 제공하여, 설계자가 이를 반영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할 것 「건축법」제48조(구조내력 등)에 따라 본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으로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하므로 지반조사 시 지반의 분류를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전단파 속도 측정 필요
	3. 규모	1) 실별 규모 (스페이스 프로그램)		제시된 실별 규모(space program)는 총 10학급 기준으로 모듈(67.5㎡)계획 기반의 상세 면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래 학생 수 변동 및 지도 방식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변적인 공간 활용을 고려할 필요 각 시설 소요공간의 연계 및 분리 요구사항을 제시할 것 각 실의 최소 실면적, 수용인원 및 구체적인 요구사항 제시 실질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영역별 각종 실(室)의 필요여부와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주요 실 이외에 세부적으로 요구되는 부속공간을 파악하여 각각의 소요면적을 확정할 것 시설의 수용인원은 실별 면적과 코어(Core) 계획, 비상시 피난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전체 직원 수와 실별 수용인원 수(또는 영역별 인원 수)를 제시할 것 건축물의 원활한 순기능 유지, 쾌적한 실내환경, 안전한 피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충분한 공용면적을 확보할 것 다목적강당, 식당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실의 출입구 주변은 적정 규모의 홀을 계획할 것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공용면적 비율은 통로 유효폭 확보, 경사로 설치 등을 감안하여 산정할 것 설계자가 공용면적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연면적의 ±5%의 허용범위를 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할 것 공용면적에 기계·전기실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전체 연면적의 약 5%이상 확보 권장)
		2) 부지와 건축물의 규모		층수 및 층별 면적을 제한하기보다 전체 연면적, 높이제한 및 건폐율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자가 공간별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제시하도록 권장
		3) 주차장 규모		지하주차대수를 30대로 계획하였으나 주차대수 대비 주차장 규모(900㎡)가 부족함 일반적으로 주차대수(지하) 1대 당 35~40㎡의 면적을 적용하며 이 경우 1,050~1,200㎡의 주차장 규모 필요 방문객 차량(자가용, 등원버스), 직원차량 등 실질적인 주차수요를 고려하고, 부지 여건에서 가용범위를 고려하여 계획 주차대수를 산정할 것 등원버스 제원 및 주차대수를 설계지침으로 제시하고, 주차공간 및 주차장 내 버스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적정 면적을 검토할 것 등원버스 회차공간 및 학생 승하차 공간(드랍존(drop zone))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시행 2018.10.25.)에 따른 주차규격 적용할 필요(2.3m×5.0m→ 2.5m×5.0m, 2.5m×5.1m → 2.6m×5.2m)
□ 건축계획	1. 배치 계획의 주안점	1) 설계의 주안점		본 사업은 우이초등학교 용지 일부를 필지 분할하여 유치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본 시설의 배치 및 외부공간, 동선계획 시 학교 기존건물과의 공간·기능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 특히, 본 사업대상지와 학교용지를 분리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경계부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설계공모 시 학교 내 기존시설의 설계도서 등을 제공하여 설계자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초등학교 교사동 건물이 사업대상지 남서측이 위치하므로, 배치계획 시 부지 내 일조, 일영검토를 통해 간섭이 최소화되는 계획안을 도출할 필요 인접한 초등학교의 수업시간 및 휴식시간이 유치원과 상이하여 발생되는 소음은 교육환경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음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창호계획 및 교실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본 시설과 학교시설의 동선 분리를 위한 요소(예) 펜스, 수목 등)를 계획할 경우, 미관과 기능을 고려한 재질과 색상을 선정할 것을 권장 관목 또는 낮은 담장 등을 활용한 경계 설정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외부 공간을 조성하고 수목에 의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합리적으로 분리할 것 대지의 여건(협소한 면적, 대지 내 급경사 등)을 고려할 때, 부지 동측 인접도로면의 최저지점에 주차장 진출입구를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 다만, 이 경우 주차장 층에서 1층 레벨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을 통한 수직 동선계획을 수립할 필요 유치원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차량출입구와 보행출입구의 구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잠금장치의 설치를 고려할 것 원활하고 안전한 등·하원을 위해 학부모 차량 및 등원차량의 승하차 공간(Drop-off Zone)을 확보할 필요 차량동선 및 소방용 비상차로를 검토할 때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계획할 것 화재 및 비상시 동선(대피・응급)을 계획, 소방 동선, 서비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동선 확보 학생들의 외부 활동공간(체육장, 옥외 휴게공간, 야외 놀이공간 등)에 대한 계획 방향을 설계공모 지침에 제시하여, 설계자가 배치계획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것 야외 놀이공간은 유치원 교실과 인접하며 일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하고 교실에서 직접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를 설치하여 학생 이동편의와 내외부 공간 연계를 고려할 것 바닥은 모래나 안전 고무 바닥재 등으로 포장하며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를 외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할 것 적절한 수목으로 그늘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그늘막 설치를 고려할 것 조경, 보행로, 오픈스페이스, 옥외시설물(안내표시, 자전거보관소, 벤치 등)의 디자인은 통일성․일관성을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수립하고 학교시설의 외부공간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
		2) 공공성 확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45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준용 - 시설 내부에서 외부 보행동선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 - 시설 입구에 CCTV, 보안등, 비상벨 역할을 하는 슈퍼 보안등 도입 - 은폐장소 최소화, 자연감시를 위한 개방형 공간조성, 야간 가시성 극대화 - 공휴일 및 야간시간까지 개방되는 시설범위를 정하여 제시하고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적용 유도
	2. 공간 및 시설계획의 주안점	1) 설계의 주안점		영역별 공간계획의 주안점을 적절하게 계획함 다만, 영역별, 실별 계획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설계자가 전체 연면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다목적강당, 유희실, 학습자료실, 수면실 등의 프로그램에 요구되는 인테리어 및 설비사양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다음을 반영하여 공간 및 시설계획 관련 세부 설계지침을 마련할 것 ① 교육영역 교실은 가급적 접근이 편리한 1층에 배치하여야 하나, 교실을 2층이나 3층에 배치할 경우에는 각 층에 피난발코니 등 임시피난구역을 확보할 것 장애가 없는 학생과의 교류 및 공동학습을 고려한 계획 필요 교실과 복도 또는 인접한 두 교실을 확장하여 공동 사용하는 것 등을 검토하여 공간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할 필요 유희실은 화장실 및 세면공간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놀이도구, 대형놀이기구 등을 수납·보관하기 위한 공간을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마련할 것을 권장 ② 공용영역 주출입구에 위치한 로비는 하원 시 일시에 몰리는 학부모 및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할 것 우천시를 고려한 충분한 크기의 캐노피 아래 외부 진입공간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권장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의 외빈용 신발을 수납할 수 있도록 인원수를 고려한 신발장을 설치하고, 방문자가 대기 할 수 있는 공간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행사를 안내, 전시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모 지침서에 명시할 것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가구나 화단의 설치를 지양하고, 바닥소재는 내구성과 관리에 편리한 재료 선택 BF인증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남녀 구분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③ 지원영역 다목적강당 및 문화강의실 등 다수의 인원이 집중되는 시설은 저층부에 배치하여 행사나 피난 시 원활한 동선 흐름이 가능하도록 할 것. 고층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레벨 또는 특수피난구역이 설치된 층으로 직접 피난할 수 있는 동선을 계획할 필요 수면실의 경우, 바닥난방 사양, 공기청정설비, 방음·흡음재, 조도 조절장치 설비 등과 관련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장 ④ 서비스영역 식당 및 조리실은 식자재 및 음식물쓰레기 반출입의 용이함을 위해 저층부에 배치할 것을 권장하며, 소하물 전용 엘리베이터(덤웨이터)를 이용하여 주진출입레벨인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반입동선도 고려할 필요 식당은 아니라 다양한 행사 및 사회적 소통공간으로 다목적 활용성을 높이도록 가변형 벽체나 간이무대 설치 등을 고려하고, 외부공간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기타 공간 및 시설계획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 유치원생 이용 공간계획 시 아동이 자유롭게 활동 가능한 공간 범위 확보를 위해 수면실 등을 제외한 폐쇄된 공간을 최소화할 것 유치원은 유아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놀이와 생활의 장소이므로 유아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계획할 것 홀이나 로비는 소통, 휴식 및 놀이, 학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을 권장 재난약자를 고려한 안전대피공간(층별 발코니) 및 재난 대피시설 설치 검토(공기 순환식 피난설비, 피난 미끄럼대, 개폐형 난간대 등)
		2) 공공성 확보		의견 없음
	3.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 방안			학부모 참석 등 대형행사 시, 우이초등학교의 주차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4. 향후 시설 운영·활용 계획			적정함

Ⅲ. 세부항목별 검토의견

접수번호	사2019-251	사 업 명	(가칭)서울우이초 단설유치원 신축공사